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알아보기("23년 vs 24년")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주무 부서인 환경부에서 고시한 2023년 대비 2024년에 변경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저탄소 정책과 맞물려 정부에서도 해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증가의 이유가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정책에 순응하고 또 내연자동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구매 시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와 충전스테이션

 

 

1.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전기차 사후관리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2. "23년 vs 24년" 보조금 비교

2023년 대비 올해 2024년도에 변경되는 개편 내용은 아래의 표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전기차 구매 전 반드시 숙독하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비교(23년 vs 24년)

                                                                    

 

3. "24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 주요 내용

 

전기승용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특히 전기승용차 중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의 지원은 대폭 축소합니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만원의 혜택 인센티브 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23년도 기준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24년도) 기준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20%+10% 추가 지원

 

4. 맺음말

오늘은 2024년에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의 주요 개편방향과 특히 전기승용차의 작년 대비 올해 시행 중인 주요 보조금 지원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환경 보호 및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 특성에 맞게 계속적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과 전기차의 보급률 및 향후 보급 계획에 맞춰 정부 및 지자체가 논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고 우리도 이에 맞춰 전기차 구매 계획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