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상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썸네일

 

1.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란?

스트레스 DSR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DSR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1 DSR(Debt Service Ratio)

DSR 계산법

 

대출받은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제공합니다.

 

1.2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스트레스 DSR제도

 

기존의 DSR(Debt Service Ratio)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개인이나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존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나타내지만, 스트레스 DSR은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여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스트레스 DSR의 도입 배경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DSR 제도는 대출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DSR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DSR과 달리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3. 스트레스 DSR 금리 산정 방법

스트레스 금리산정 방식

 

스트레스 DSR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합니다.

 

3.1 가산금리 적용 예

대출 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 한도 산정 시에는 6.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므로 DSR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기 위해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므로 대출 한도는 자연히 낮아집니다.

 

3.2 스트레스 DSR 단계별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단계별 대출한도변화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6억 6,000만 원

● 1단계 시행 후: 6억 3,000만 원

● 2단계 시행 후: 6억 원

● 3단계 시행 후: 5억 6,000만 원

 

이처럼,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1년 사이 대출 한도가 약 1억 원 줄어듭니다.

4. 스트레스 DSR 시행범위와 단계별 시행시기

4.1 스트레스 DSR 시행범위

스트레스 DSR 시행범위와 시행시기

 

스트레스 DSR의 시행 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순차적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4.2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단계: 지난 2월 시행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당초 7월 1일 예정이었으나 연기)

3단계: 제도의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와 금융 기관 모두가 경제적 변동성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DSR을 통해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