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종합 대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님들에게 희망적인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으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직접 관련된 금융지원과 정책 자금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이 고민하고 있는 경영 및 재무 관련 상담과 신청 절차를 원활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기청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안내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배포하여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운영 계획

중기통합 콜센터(1357) +

소상공인 지원센터 +캠코 + 서민금융지원센터 + 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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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란?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갈수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실적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제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 지원의 3가지 정책 목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말합니다.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에  관한 안내문을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40716_(홈페이지용)_소상공인_자영업자_종합대책_서유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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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담 완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정책 방향 중 경영 부담 완화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매출 지원, 사회안정망 강화의 3가지 정책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여건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채무걱정 덜어드림)" 알려져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특히,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 지원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8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를 0.6%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낮추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고금리 민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기준을 완화하여(839점→91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이는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타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 지원

 

배달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5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지원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인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수를 최대 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방지할 목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지원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품목별 50~70%를 지원하여 스마트 기기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확대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안에 57개로 늘리는 것이 골자로,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물류망을 확산하고 해외 플랫폼 입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상공인의 업종과 특성, 매출액 변동 등을 적기에 분석할 수 있는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맞춤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프로그램(약 30시간)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와 연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특화 지원프로그램은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6개월간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전담 일대일 밀착 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이 이뤄지고,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맺음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채무 경감, 고정비용 지원, 스마트 기술 보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도와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되기를 희망합니다.